DBR?캠코 Case Study 2: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

기업 구조조정 역량의 효과적 확장으로 캠코, 금융소외자 ‘구제의 틀’ 갖췄다

104호 (2012년 5월 Issue 1)





편집자주

캠코가 46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캠코가 50년 동안 명실상부한 한국의 자산을 종합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보여준 대표적인 다섯 편의 성공 스토리들을 DBR이 자세히 풀어냅니다.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과 M&A, 국유재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지난 50년간 캠코가 축적한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작업으로 업계와 학계 모두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던 이아영(26) 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지난 2006년 대부업체에서 연 40%대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개인택시를 팔고 대리운전을 했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고 큰언니는 심장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었다. 대학생인 이 씨는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었다. 500만 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씨는 2009년 캠코의바꿔드림론이란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됐다. 이후 스포츠센터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달에 14만 원씩 갚으면서 3년 만에 빚을 청산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지난 46일 창립 50주년을 맞은 캠코 고객체험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에 선정된 사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키워온 캠코는 2003년에는 카드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약 55만 명의 카드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2004년에는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을 설립해 5000만 원 미만의 개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부 신청을 받아 약 18만 명의 신용불량자(2005 4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용어 변경)를 구제했다. 2005년에는 한마음금융에 대부를 신청하지 않은 다중채무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126만 명의 채권을 인수해 공동추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났다.

 

2008년에는 상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하여 이후 2011년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약 98만 명의 개인연체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했으며 바꿔드림론, 소액 대출 등으로 서민금융도 지원하고 있다. DBR은 캠코의 신용회복·서민금융 지원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2003년 말, 국내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 명에 달했다. 당시 전체 경제활동인구 2292만 명의 16.2%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됐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등 카드부양책이 카드남발과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초래한 결과다. 당시 발급된 신용카드 수는 1480만 장으로 경제인구 한 명당 4.6장에 달해개도 신용카드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팽창하던 가계부채 거품이 터지면서 매월 10만 명의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우리나라 신용불량 등록인구 중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4년 기준 69.1%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일채무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비교해 연체금액이 크고 일부 금융회사에서 채무를 조정해 주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다.

 

성실하지만 당장의 상환능력이 부족해 고통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금융권의 여신한도 축소,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다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했다. 금융회사 공동협약 형식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가 있었지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부업체 등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자율적 협약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잠재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체계는 미약했다.

 

이에 따라시장경제의 기본적 질서와 원칙 준수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불법 추심행위 및 불완전한 신용정보제도로부터의 채무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에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도록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논의 끝에 정부는 1997년부터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해오던 캠코가 개인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캠코는 1차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한마음금융, 2차 프로그램으로 희망모아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한마음금융은 자진해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빚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새로 대부해 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희망모아는 한시적으로 진행된 한마음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경제력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복지적 성격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캠코가 모두 매입해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에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배드뱅크가 도입되기 전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개별 금융회사들과 일일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개별 금융회사의 제도나 요구사항이 달라 채무자들이 신용회복을 위한 종합적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채무자는 개별 금융회사와 일일이 협의할 필요없이 배드뱅크와 11로 채무 조정 방안을 협의하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의지를 북돋아 줘 결과적으로 신용회복 성공률을 높였다.

 

또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전제로 운영됐다. 정부와 공공 부문이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개입해 탄생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친화적인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고 금융시장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적용했고 채무자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적합한 수준의 채무 상환 구조를 제시한 것이 시장친화적 제도의 대표적 사례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구. 다시 말하면 은행에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은행 단독으로 또는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해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을 넘겨받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실채권이나 부실자산만을 별도로 관리해 시장에 매각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라고 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 설립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캠코의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2003년 말 372만 명에 달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를 2007년 말 258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자, 즉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는 2007년 말에도 2004년 말과 비슷한 약 7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말에는 816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금융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제한했다. 이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계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이들은 당장의 긴급생계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찾았다. 사금융을 이용하면 개인 신용등급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 또 고금리, 불법추심 등의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시장의 실패와 금융시장의 인프라 부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이 논의됐다.

 

캠코는 금융소외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축적했다. 두 차례에 걸쳐 배드뱅크를 운영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정리했고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2007년 말 당시 여신업무 취급 및 사후관리업무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이 약 1000명에 달해 신용회복기금 운영 주체로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2008 8월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설립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 지원방법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 고금리채무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신용보증(바꿔드림론), 신용회복 및 금융지원, 취업정보 등 금융소의자 종합지원정보를 제공하는새희망네트워크의 운영이었다.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채권 매입은 2008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매입조건을 5000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 매입한 연체채권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한 후 최장 8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했다. 성실 상환자와 특수채무자는 연체이자 감면 외에도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 이는 캠코의 고유업무인 금융회사 연체채권 인수·정리를 금융소외자 지원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말 현재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약 69000억 원으로 약 98만 명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했다.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은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최초(2008)에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이용자 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채무자로서 연금리 30% 이상의 채무를 진 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지원을 받는 저신용자는 본인의 고금리 대출을 15.5∼21.0%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후 캠코는 2009년에는 고금리 기준을 20%이상으로 낮추고, 2010년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출금리도 8.5∼12.5%로 추가 인하했다. 또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캠코 본·지사는 물론 시중 16개 은행의 7300여 지점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격 및 제도를 보완해 나갔다. 그 결과 바꿔드림론의 지원 수혜자는 2008∼2009년에 14936명을 시작으로 2010 16569, 2011년에는 46164명으로 증가해 2012 3월 말 현재 총 지원인 수가 91574명에 달하며 총 지원금액은 934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01만 원의 고금리 대출 이자부담 경감 효과를 보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서민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최근에는 지방복지 행정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서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 및 강연행사등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안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2 2월 감사원은 캠코의 바꿔드림론을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사례 (국민편익 분야)’로 선정하기도 했다.

 

 

‘새희망네트워크’는 금융소외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약 760여 개 기관의 채무조정, 자활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체계로 전용 콜센터와 함께 2008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많은 기관에 각종 자활지원제도가 있어도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종합자활지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의 확대

신용회복기금은 설립 초기의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금융소외자들에게 보다 실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업무가캠코두배로희망대출(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과 취업지원사업인행복잡(Job)프로젝트다.

 

 

‘캠코두배로희망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으로 캠코의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들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연 4%로 최장 5년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행복잡(Job)프로젝트는 금융소외자들의 실질적 재기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캠코가 금융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3.4%가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도움이나 일시적 소득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활동의 유무별로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79%가 정상 상환하는 데 반해 소득활동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66%만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근본적인 자활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캠코는 채무조정자의 취업을 알선, 중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채용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외에도 별도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융소외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에 따른 취업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 사업 향후 비전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금융소외자에 대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더 많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 시에 소득수준, 직업유무 등 개인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원금감면율 세분화, 거치기간을 통한 상환 유예, 특수채무자 유형 추가 발굴 등 맞춤형 채무조정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캠코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제도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발굴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캠코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와 융합돼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능동적 서민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공적 서민금융 지원 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성공요인과 시사점

1. 핵심 역량(Core Competency)의 확장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부터 축적한 부실채권정리 노하우와 전문인력들을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 투입된 공적자금 전액을 회수하고 초과 회수금을 정부와 금융회사에 배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인의 부실채권 정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기존 핵심 역량을 새로운 시장으로 효과적으로 전이해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했고 또 이를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용회복기금 사업 안착도 이뤄냈다.

 

 

2. 협력 자산 확보 핵심 역량 확장과 관련, 개인의 부실자산 처리는 기업 부실자산 처리와 다른 역량과 스킬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기업과 달리 개인들은 흩어져 있고 숫자가 많아 개별적으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다. 캠코는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 효과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각 금융회사 등 정책 공조가 필요한 대상별로 적절한 요청사항을 전달하면서 협조 라인을 넓혀 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또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주체로 업무 영역을 확장할 때에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금융소외자 지원업무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여줘 이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사금융 실태조사와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 수립 준비과정 등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신용회복기금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설명회와 시장조사 등을 강화해 가고 있다.

 

3. 보완적 서비스의 동시 제공 및 지속 개발 캠코는 신용회복기금을 운영하면서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재조정이나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지원제도 종합 안내 및 상담, 금융교육 등의 부가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채무자들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왔다. 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액대출(캠코두배로희망대출)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취업을 알선을 통해 이들의 소득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판매 외에 유지 보수 관리와 같은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T스테이션으로 성공한 것처럼 혁신 기업들은 사용 전, 사용 과정, 사용 후 등 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캠코 사례도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인 사례로 분석된다.

 

4. 대의명분에 활용한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개인 신용 회복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비자 대상의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좋은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혜 대상인 일반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캠코는 코즈 마케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코즈 마케팅이란 사회의 공익적 이슈를 마케팅 활동과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익적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코즈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캠코는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탤런트 이순재, 백일섭, 김나운 씨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였던엄마가 뿔났다에 출연 중이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던 이들에게금융소외자 지원이라는 신용회복기금의 설립취지를 서민들의 절박한 사연과 함께 효과적으로 설명해 사실상 무보수로 홍보대사직 수락을 얻어냈다. 이들은 이후 홍보 동영상, 포스터, 지면광고 등의 모델이 돼 줬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송기혁 기자 khsong@donga.com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junho@incheon.ac.kr

양준호 교수는 일본 교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에서 수석연구원 등의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및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센터장,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 이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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