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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의 경제학: 고독보다 무서운 경제적 불안정

한근태 | 169호 (2015년 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 자기계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자식 한두 명을 낳아 결혼까지 시키려면 정규직의 직장에서 평생 버는 돈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일본에서혼활비용(婚活)’이라고 불리는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한 비용도 만만찮다. 결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이 더 드는 것이다. 서로 한눈에 반하면 혼활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확률은 높지 않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는 혼활비용의 증가도 한몫을 한다. 그렇다고 결혼과 출산의 감소를 방치할 수만도 없다. 해법은 무엇일까.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해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청년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 이들은 결혼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 노총각과 노처녀는 주변에서 흔하다. 아이를 구경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아이를 키우는 방송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는 없지만 귀엽기 때문에 방송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이슈는 인구문제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출산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공교롭게 같은 기간 기대수명은 늘어났다. 사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증가는 별개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두 사건을 합쳐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부른다. 결합성은 있지만 인과성은 없다. 출산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 관련 데이터를 보자. 일단 결혼을 하면 평균적으로 아이를 한 명은 낳는다. 두 명의 아이를 낳는 확률은 70∼80% 정도다. 3명의 아이를 낳을 확률은 2%에 불과하다. 거의 없다. 일단 결혼하면 한 명은 낳는다.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구변화의 가장 큰 변수는 결혼이다. <솔로계급의 경제학>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헤쳤다. 저자는 <88만 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이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스스로에게내가 만약 20대 여대생이라면 결혼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결론은 결혼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 중 하나는 남녀 간 비대칭성이다. 우선, 노동조건이 불리하다. 30대 초반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 소득이 30∼40% 낮다. 일부 직장을 빼고 출산휴가도 3개월에 불과하다. 당분간 유럽국가처럼 휴가를 3년씩 주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노동분담률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16.5%. 덴마크는 44%, 스웨덴 노르웨이는 40%를 넘는다. 미국도 37%. 일본이 18%로 아주 낮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낮다.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남자들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사실이 놀랍다.

 

이런 면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은 대부분 슈퍼우먼이며 애국자다. 그들의 불만 넘버원은 턱없이 짧은 출산휴가다. 고소득직종에 가까울수록 3개월 법정휴가만을 사용한다. 출산휴가 3년을 국가 기본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유럽국가에 비해 아직은 국내 상황이 비인간적이다. 그래도 정규직은 나은 편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아무런 배려가 없다. 단기 계약을 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 출산은 자기 운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게임이다. 2013 8월 기준 남성의 26%, 여성 41%가 비정규직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적절한 방식으로 출산부담을 효율적으로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노동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이 상황에서 여성들이 솔로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아이를 낳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 출산부터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까지 1명당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적게 잡아도 육아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들어간다. 자신이 직접 육아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자식에게 3억 원이 든다. 여기에 주택비용 25000만 원을 더하면 55000만 원이다. 보통 회사원이 평생 모을 수 있는 최대 예금치 6억 원과 5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냉정하게 따지면 평생 일하는 사람이 아이 하나 키우려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불과 5000만 원이란 얘기다. 물론 이것도 정규직에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 인생 전체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나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각 차가 크다. 50대 이상 부모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들은 젊은이들에게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았어. 너희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윽박지른다. ,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자신의 임무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자녀들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여러 이유로 그들은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상황이 너무 불리하다. 결혼해서 힘들게 사느니 혼자 편하게 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미 집안에서 세대 간 전쟁을 하고 있다. 결혼을 강요하는 부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아들 부모는 집을 마련해야 하고, 딸의 부모는 집안을 채울 세간을 준비해야 한다. 한두 푼이 드는 일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노후자금까지 털리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모와 같이 사는 나이든 자식들이 늘어난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녀를기생 싱글이라고 부른다.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존재라는 말이다. 세대 간 갈등은 추석연휴 때 극대화된다. 청년들은 생기는 것이 없는 추석 연휴를 귀찮아한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한다. 학교성적, 취업유무, 결혼시기 등을 꼬치꼬치 물어대는 어른의 질문 공세를 싫어한다. 추석에는 추석 특수도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급속히 늘어난다. 2003 15만 명이 해외로 나갔다. 2013년에는 70만 명이 출국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추석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결혼하기 전까지 치러야 할 비용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 집필 중 가장 고민한 것은 혁명 주체의 설정이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프롤레타리아다. 프롤레스는 라틴어로 자식이란 뜻이다. 로마시대에는 노예는 군인이 될 수 없고 시민만이 군대에 갔다. 시민만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했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목록에 자식의 이름만 줄줄이 올렸다. 갑옷과 무기를 직접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자식만 있는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자식만 있고 재산은 없는 시민이 프롤레타리아다. 무산자, 무산계급이다. 자식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가진 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못 가진 자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한다. 한쪽은 세습을 통해 돈과 명예를 물려주고 다른 한쪽은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유자식자와 무자식자가 극단적으로 병존한다. 현상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신분제사회로 복귀 중이다. 결혼과 출산이 허용된 계급과 그렇지 않은 계급이다. 기준이 법에서 경제로 바뀐 것뿐이다. 자식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존재한다.

 

결혼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산 푸어란 말까지 생겼다. 출산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아기한테 미안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고백한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아기한테 못할 일을 하는 것 같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태아의 감소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숫자의 감소를 단가 조절로 극복하려고 한다. 아기 숫자가 줄면서 출산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병원에서는 양수검사 등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많은 상품을 개발했다. 산모는 보험 비적용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찜찜하다. 크게 필요하지 않고 검사 자체가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다. 출산 뒤에는 산후조리원, 보험상품, 육아비용 등이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비용만이 아니다. 결혼 전에 필요한 결혼활동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줄여혼활비용(婚活)’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짝을 만나는데 드는 비용이다. 스마트폰 앱 이음은 건당 3300원을 받고 남녀를 소개해준다. 결혼정보회사는 5∼6번의 매칭에 300만 원쯤 받는다. 여성은 대체로 본인이 가입비용을 대고 남성은 어머니가 지불할 때가 많다. 혼활비용은 취업비용만큼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직업을 찾는 사람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다 확인하고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정보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선에서 됐다고 판단한다.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정보경제학은 정보와 경제의 관계를 밝힌 학문이다. 그는 만족(satisfy)과 희생(sacrifice)을 결합한 satisficing principle을 더해 ‘principle of satisficing’을 주장했다.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 수준에서 만족한다. 혼활비용은 이런 정보경제학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다. 완전 정보상태에서 결혼이 진행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만족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출산 및 육아비용이 높아지면 혼활비용이라도 낮아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결혼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이 더 드는 것이다. 서로 한눈에 반하면 혼활비용은 최소한이 되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확률은 높지 않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는 혼활비용의 증가도 한몫한다. 결혼 결정 이후에도 일은 쉽지 않다. 웨딩업체와 혼수업체 역시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작은 결혼식이 이상적이지만 쉽지 않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웨딩 푸어. 이래저래 결혼하는 일이 점점 만만치 않아진다.

 

앞으로 얼마나 결혼할까? 3가지 가설이 있다. 3가지 가설은 바로 3분의 2가 결혼하거나, 절반만 결혼하거나, 3분의 1만 혼인한다는 내용이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설은 3분의 1이 결혼한다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솔로화는 스웨덴을 넘어설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고 그 핵심에는 비정규직이 있다. 현재 청년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앞으로는 3분의 2가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 한 몸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과 출산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청년솔로현상은 빈곤현장의 연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보장됐던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 전 업종이 파견직 허용 방향으로 가고 있다. 파견노동이 일반화되면 중간에 개입하는 파견업체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대신 노동자의 근무여건은 더 나빠진다.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비정규직도 결혼이 어려운데 회사와는 아무 계약도 해볼 수 없는 파견노동자들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숙련도가 떨어진다. 독일과 스위스처럼 기초 소재와 정밀화학이 강한 국가는 고졸학력 노동자를 평생 일할 수 있게 장인으로 대우한다. 한국은 정반대 방향이다. 노동조건이 나빠지면 솔로현상은 해법이 없다. 결혼과 출산 역시 고용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2012년 현재 노동자의 23%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할 생각을 할까? 부모가 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 한국 솔로들의 가장 큰 공포다. 이 무서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적 안정이 비자발적 솔로 줄이는 해법

솔로의 증가는 사회를 바꾼다. 도시를 바꾼다. 1인 가구의 등장에 따라 도심 바깥 베드타운은 점차 인기를 잃을 것이다. 과거 직장인들은 가족을 위해 원거리 출퇴근을 인내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원거리 출퇴근을 참고 인내할 이유가 없다. 도심 바깥으로 거주공간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도심 안으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도심재생사업이 중요해진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문화적 교류도 필요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큰 주택에 거주할 사람이 사라진 것이다. 인구문제가 원인이다. 1인 가구에게 큰 집은 필요 없다. 1990년 이후 일본을 강타한 버블공황 역시 청년의 솔로화가 원인이다. 솔로가 늘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진다. 이미 그런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2013년 이후 롯데백화점 포항점은 경영난을 느끼기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거제 디큐브백화점은 지역경제의 기준점이다. 생태학에서 이를 지표종이라고 한다. 쉬리가 살면 하천은 깨끗하다. 지방 백화점은 경제의 지표종이다. 지방 백화점의 장사가 잘된다면 해당 지역의 경제는 나쁘지 않다.

 

솔로의 최대 문제는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2003년 여름 주요 정책으로 떠올랐다. 유럽을 덮친 폭염이 15000명의 사상자를 냈다.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취약한 현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 고독은 더 이상 개인 일이 아닌 정부의 업무가 됐다. 유럽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일본은 노인이 사는 집에 비상버튼을 달고 신호가 오면 공무원이 찾는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일본에서 고독한 청년을히키코모리라고 부른다. 방안에 틀어 박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와도 교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는 가난한 일부 계층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너무 오래 집에 있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된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장 극단적 상태를 보면 이렇다. 30대 여성이 있다. 집안은 부자이고 비싼 아파트에 혼자 산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짧지만 유학 경험도 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공부와 재취업을 놓고 고민하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 경제력도 상당하다. 하지만 지금은 우울증을 넘어 심각한 강박증까지 앓고 있다. 가족과도 사이가 틀어져서 만나지 않는다. 그녀의 병은 깊다. 도울 방법이 없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방치돼 있다. 고독이 우울증과 결합되면 정말 무서워진다. 청년 솔로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다. 바로 고독이다. 고독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동체를 강화해서 크고 작은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청년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 이들은 결혼할 것이다. 이게 솔로현상을 완화시키는 제일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모든 청년에게 단기간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 할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불안한 미래 때문에 중요한 많은 결정을 미루고 있는 비자발적 솔로에게 이런 변화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자본주의도 그렇다. 큰 눈으로 보면 복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의 방법이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복지를 도입하면서 귀족들에게 한 말이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의 비용은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대부분 국가는 좌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너무 느리다. 지금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너무 느리다. 저출산 정책이 정부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도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한근태 한스컨설팅 대표 kthan@assist.ac.kr

필자는 서울대 섬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크론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핀란드 헬싱키경제경영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받았다. 대우자동차 이사, IBS컨설팅그룹 상무,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등을 지냈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맡고 있다.

  • 한근태 한근태 | - (현) 한스컨설팅 대표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 교수
    - 대우자동차 이사 IBS 컨설팅 그룹 상무
    - 한국리더십센터 소장
    kthan@ass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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