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확산, 글로벌 공존의 길!

최근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자본은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과 제임스 콜먼(James Coleman) 등이 처음 사용했는데 ‘사회 구성원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은 <신뢰경제의 귀환 : 잃어버린 성장 DNA를 찾는길(메디치미디어, 2013)>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 한 나라의 국부(國富)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법질서의 확립 및 준법의식과 구성원의 신뢰 수준까지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원형을 2500년 전 <논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국가 경영’에 관해 묻자 공자(孔子)가 이렇게 대답한다.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해야 한다.” 다시 말해 충분한 양식, 강력한 군사력, 백성들의 신뢰가 있으면 족하다고 대답한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묻는다. “부득이하게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병(兵)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재차 물었다.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식(食)을 버려야 한다. 예부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로부터 신뢰(信賴)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는 법이다.”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국가 경영의 이치인 ‘족식, 족병, 민신’은 현대의 경영학에서 말하는 3가지 자본 이론인 물질 자본, 인력 자본, 사회 자본과 일치한다. 군사력은 물질 자본에 해당되고 양식은 국민 생존의 기초이므로 인력 자본에 해당된다. 그런데 공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신뢰인데 이것은 곧 사회적 자본인 것이다.

민신과 희생의 유교사상은 사회적 자본의 근간

이 책의 저자 오영호 사장은 공자가 말한 민신(民信)과 희생(犧牲)의 유교사상이 일제수탈과 6·25 전쟁 이후 처참해진 한국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자본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파견 광부 및 간호사와 베트남 파병이라는 것이다. 큰 희생이 뒤따랐지만 이들이 흘린 피와 땀방울을 종잣돈으로 삼아 한국은 경제개발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지식인 집단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당시 국민적 여론은 값진 희생의 대가를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 유교적 충효사상이 뿌리 깊던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나라가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하면 기꺼이 몸을 던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광부 파견과 베트남 파병도 그런 경우였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겼고 부모 또한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을 떠나보냈다. 당시 희망이 없던 농업사회에서 벗어나 산업화의 빗장을 여는 시점에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서 해외의 낯선 광산과 전쟁터에서 몸을 바친 광부 및 간호사와 베트남 파병 장병은 국민들에게 경제 재건의 의지를 점화하는 존재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19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 무역 8강’ 고지에 올라섰다.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척도인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

미래 고용 창출하는 블루오션 찾기가 급선무

하지만 위기는 지금부터다. 어느 틈에 현재 한국 경제는 경제 및 소득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화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내외의 가치평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사회적 자본, 즉 상호 간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영호 사장은 국내와 해외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답을 제시한다. 먼저 국내의 사회적 자본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 안정,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차별적인 요인 제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창출이다. 경제라는 용어가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왔듯이 세상을 경영해 국민을 구제한다는 뜻은 경제가 곧 민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경제가 곧 민생이라면, 민생은 곧 고용이다. 일자리가 없으면 민생해결은 물론 개인성취와 사회발전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의 첫걸음은 일자리를 나누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와 해외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정책에 집중한 탓에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