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 생태계가 늙어가고 있다. 과거가 기업 생태계의 보너스(bonus) 시대였다면 지금은 기업 생태계의 오너스(onus, 부담) 시대다. 매년 80만여 명의 소상공인이 창업하지만, 이 중 75만여 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창업 평균 수명은 1년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도 닫혀가고 있다. 한국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Healthiness of Ecosystem)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특별한 대책 없이는 머지 않아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복지 및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여파가 예상된다.
생태계 내에서 생산적 개체의 증가율이 비생산적 개체의 증가율보다 떨어지면 생태계는 보너스의 시대에서 오너스의 시대로 바뀐다.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은 수익성 및 생산성(productivity), 강건성(robustness), 혁신성(niche creation)의 3요소(Iansiti, 2004, Kim, Song, Rhee, 2010)로 구성돼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기업 정책은 지금까지 수익성이나 생산성과 같은 개별 개체의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해왔다. 개체 수와 관련된 강건성, 창조적 틈새 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혁신 영역 개척과 같은 장기적 성과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산업화 초기의 창업 및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기업 생태계의 위기에 둔감했던 결과다.
기업 생태계의 노쇠가 왜 문제일까. 일본 경제가 보여주듯 생산 인구보다 피 부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다. 기업 생태계도 마찬가지다.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도산이 이어져 중소기업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한국의 기업 생태계도 급격한 추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출생률 제고에 사활을 걸었듯,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관리청 또한 중소기업의 개체 수 관리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선진국 가족 복지 정책은 기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은 개인 빈곤층을 위한 개인 중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프랑스는 자녀 수 기준의 가족 수당 지급 및 탁아 시스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출산율 증가에 실패했지만 프랑스는 출산율 상승에 성공했다. 즉 노쇠화된 한국 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중소기업의 개체 수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반 성장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G20 서울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혁신 주도 성장(innovation-led growth)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헌이 날로 주목 받고 있다. 중소기업 특히 젊은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도입하고 제품을 고객 요구에 맞게 적응시킴으로써 혁신 시스템에 점점 더 기여하고 있다(Seoul G20 ,Business Summit)’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 규모 및 수익성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은 심각한 의욕 저하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고도성장기에 창업한 중소 기업가들이 대거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0년간이 중소기업 개체 수의 결정적 고비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후계자 승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업한다면 기업 생태계의 중요한 한 축인 중소기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고용의 88%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이라도 동반 성장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의 재정렬을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살려내는 일은 대한민국 기업 생태계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경제 정책의 큰 틀도 주주자본주의 중심에서 기업 생태계 자본주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일본 도쿄대 경제학부 및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객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