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으로 다시 읽는 역사

눈귀 막은 해금 정책, 우리 주위엔 없는지

340호 (2022년 03월 Issue 1)

Article at a Glance

조선의 해금 정책은 조선이 축적한 해양 역량을 사장시키고, 산업 발전을 막음으로써 중국에 더욱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동아시아 무역을 일본이 주관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본 국력이 강해지는 데 일조했다. 해금 정책의 사례는 리더의 사명감뿐 아니라 역량 자산과 비교 우위를 고려한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조선은 건국 이후 문을 닫을 때까지 민간인의 무역 활동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실에서 조선이 해금 정책을 500년 동안 고수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파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해금 정책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조선의 해금 정책은 해양을 중요한 활동 무대로 해야 하는 반도 국가 조선의 경제를 절름발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을 바깥 세계로부터 단절시켰다. 또 경제, 외교 분야에서 중국에의 종속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과의 조공무역이 조선의 거의 유일한 대외교역 창구가 되면서 주요 상품과 자원을 중국에 의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선은 형식적인 조공외교를 통한 독립 국가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중국의 제후국으로 추락했다.

또 해금 정책은 조선의 눈과 귀를 닫아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조선은 개국 출발선에서는 금속활자, 측우기, 로켓의 원형인 신기전 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준급 과학기술 국가였지만 500년을 거쳐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금 정책으로 눈과 귀를 닫은 채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낸 무사안일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반면 초기 조선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후진국이었던 일본은 ‘조선이 버린 바다’를 통해 유럽과 활발하게 교역하면서 산업혁명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소화해내며 번영해 세계적인 강국 반열에 올랐다.

최근 우리는 세계적인 해운사인 한진해운과 STX해운이 파산하는 것을 목격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인 해운업은 반도 국가로서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고 한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특성을 지녔지만 당시 정권은 큰 고민 없이 해운 산업 정리에 나섰다.1 우리 역사교실은 조선의 해금 정책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공과에 관해 제대로 토론하고 비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도 국가에 해양이 갖는 의미를 피부에 와 닿게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해운 산업을 쉽게 정리한 이유 역시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론 조선 해금 정책의 공과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부실한 역사교육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해금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반도 국가임에도 해양의 중요성을 무시했던 역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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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해금 정책을 채택했나?

조선은 나라 이름까지 정해달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에 저자세를 취했고2 명나라의 신하 국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베꼈다. 명나라를 건국한 홍무제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3 홍무제는 왜구의 노략질을 막는다는 명분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해안 지역의 경쟁 군벌 잔당이 해양 군사력으로 커 재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명나라는 해안 지역이 안정된 이후에도 해금 정책을 계속 실시했다. 중국의 땅이 넓고 생산물이 많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地大物博)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민간의 해상무역을 허용할 경우 생기는 부작용, 특히 해상 군사력의 대두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청나라는 북경을 점령한 후 남쪽으로 내려간 명나라의 잔존 세력이 해상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계해 해금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

조선은 중국과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국인 명나라가 실시하니까 신하 국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신하 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사항은 분명히 아니었다. 해금 정책이 중국에서 계속된 이유는 중국의 땅덩어리가 크고 물산이 풍부해서 국제무역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도 비좁고 식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조선이 해금 정책을 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은 직접적인 근거보다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참고해 찾을 수 있다. 고려 시대에는 무역 활동이 활발했고 건국 세력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고려 시대 벽란도에는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상선들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건국 세력이 민간 무역의 역할과 중요성을 몰랐을 리 없다. 이 와중에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이 해금 정책을 채택한 것은 조선 건국 세력이 볼 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었을지 모른다. 조선 건국 세력의 고민이었던 건국 명분의 부족은 정권의 안정성을 떨어뜨렸다. 상당수의 고려 신하들이 이성계 세력을 비토하며 협력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려를 받드는 세력에 의해 역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군사력의 등장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해금 정책은 단비와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해금 정책으로 일단 정권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가 왕조가 안정된 이후에 되돌리지 않고 그대로 굳어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은 철저하게 현상 유지를 국가 운영의 목표로 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를 유지했고 충성과 예의를 강조하는 유교를 국시로 채택했다. 또 건국 초기의 지배 세력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일례로 조선은 광업 발전에 소극적이었고 사실상 폐광 정책을 썼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은 제련 기술이 발명됐지만 왕의 명령으로 사장돼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다.4 광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 젊은 장정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곡괭이와 같은 강철 도구와 폭파용 화약을 쓰므로 유사시 군대로 전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산은 중앙에서 감시하고 통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 실제로 19세기 초반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때 홍경래는 광산 노동자를 모아 거병한 사실이 있다.5 조선의 지배 세력은 어떤 역량이 형성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경계했으며, 따라서 민간 무역을 허용할 경우 장보고와 같은 해상 세력이 생겨 왕권을 위협하는 것을 경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6

해금 정책이 잘못된 선택인 이유

반도 국가인 로마는 해양이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고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국가 번영의 열쇠였기 때문에 카르타고와 국운을 건 전쟁을 벌였다. 코끼리 떼를 이끌고 알프스를 넘은 한니발 장군이 등장하는 포에니전쟁은 3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패전국 카르타고는 로마에 의해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졌다. 로마는 제3차 포에니전쟁에서 승리한 후 카르타고의 재기를 막기 위해 생존자들을 카르타고 땅에서 추방하고 도시를 불태운 후에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로마는 지중해 무역으로 충실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갈리아(지금의 프랑스), 게르마니아(지금의 독일)를 넘어서 브리튼섬과 소아시아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로마와 마찬가지로 반도 국가인 조선은 로마보다 해양이 더 절실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는 비좁을 뿐 아니라 산악 지형이어서 농토가 부족했다. 게다가 벼농사의 북방한계선에 위치해 1년에 1모작만 가능했기 때문에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대기근이 불가피한 악조건이다. 따라서 무역을 통해 공산품과 특산물을 팔아서 부족한 식량을 메우는 것이 필수적인 과업이었다. 그런데도 조선 건국 세력은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그대로 베끼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한민족은 반도에 거주하며 해양 역량을 축적한 민족인데 축적된 해양 역량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민족의 해양 역량을 웅변하는 예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이다.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 유물인데 놀랍게도 고래 사냥을 하는 그림이 포함돼 있다. 고래 사냥 그림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 10명 이상이 긴 나무배에 타고 고래에게 작살을 던지는 모습은 해양 민족으로서의 역사가 오래됐음을 웅변한다. 둘째, 창녕군 비봉리에서 발굴된 ‘비봉리 목선’이다. 소나무로 만들어진 비봉리 목선은 치밀하게 가공된 흔적을 보이며 8000년 전에 제작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이기도 하다. 셋째, ‘혼일강리역대국지도’이다.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대형 세계지도(164㎝x148㎝)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표시돼 있다.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오렌지강도 나올 정도로 세밀한데 원나라 시대의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아랍 세계의 지리학 지식이 반영돼 있다. 고려 시대에 바다를 통한 교류가 활발했고 바깥세상에 관한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넷째, 세계 최초로 해전에서 함포를 운용해 승리한 민족도 우리 민족이다. 1380년 진포해전에서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이용해 왜선 500척을 불태웠다.7

조선과 일본의 엇갈린 행보

해금 정책을 펼친 조선에서 대외 활동은 중국과의 조공외교와 일본 통신사 파견이 전부였다. 이는 조선의 산업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판로가 국내로 제한돼 있어 부를 축적하기 쉽지 않았고 돈을 번다 해도 신분 상승의 여지가 없다 보니 기술 혁신을 이룰 동기부여가 없었다. 조선 초기와 말기를 비교해도 산업의 모습에 큰 변화가 없던 것은 사농공상이라는 신분 질서가 기술의 축적과 상용화를 막았을 뿐 아니라8 해금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해금 정책은 조선 산업의 눈과 귀를 막아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조선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혁명의 흐름을 읽을 수도 있었지만 조선 지배층의 완고하고 낡은 사고방식이 차단막 역할을 했다.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는 늘 일본을 한 수 아래로 보면서 발달된 일본의 산업과 높은 생활수준을 외면했는데 그나마 이 활동도 19세기 초에 중단됐다. 청나라 사신들은 청나라의 문물을 오랑캐의 것이라고 백안시해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의 영향을 받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청나라의 문물과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청나라와 일본에 가는 사절단은 관원과 상인 위주이고 기술자가 낄 자리가 적었기에 산업의 흐름을 읽어낼 능력도 많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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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세계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예를 들어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영국을 비롯한 서양 세력에 굴복함으로써 중화 세계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임오군란 때 청나라 원병을 청함으로써 중국에 더욱더 예속되는 역주행을 거듭했다.9 1885년 영국 함대가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거문도를 점령했을 때도 조선은 영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따라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영국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 보냈을 뿐 아니라 영국과의 협상을 청나라의 정치가인 리훙장에게 맡기는 촌스러움을 보였다. 서양인이 낯설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중요한 기회를 외면해 버리고 만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바깥세상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다. 일본은 아편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청나라 선박과 네덜란드 선박의 접근만 허용했지만 아편전쟁이 끝나자 모든 유럽 선박의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대의 최강국 영국에 접근해 동맹을 맺는 기민한 행보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근대화에 매진했다. 조선이 스스로 손발을 묶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네덜란드를 대리인으로, 또 직접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를 잇는 무역에 적극 나서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고 무기 수준을 근대화했다. 축적된 부와 우수한 무기 체계를 앞세워 청나라와 러시아를 꺾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쥔 일본은 조선과 만주를 식민지로 획득하며 세계적인 강국 반열에 올랐다.

조선의 해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을 일본이 주관하게 해 조선 대신 일본의 국력이 강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이 동아시아 무역에 적극 참여했더라면 일본이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며 유럽 국가들과 교류할 기회를 활용해 세계사의 흐름을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조선의 해금 정책은 중국의 해금 정책과 맞물려 동아시아 무역의 주도권을 일본에 헌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발밑에 호랑이를 키우고 그 호랑이에게 잡혀 먹이는 결과를 불렀다.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해금 정책

조선의 해금 정책은 중국의 해금 정책과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중화 세계에서 유럽과 일본으로 넘어가는 데 일조했다. 중국이 해금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바다를 무방비로 열어 놓은 가운데 대항해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무역을 독점해 커다란 부를 쌓았다. 일본도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성장해 중국과 조선을 넘어서게 됐다. 해금 정책은 경제적 측면의 이슈이기는 하나 동시에 안보 이슈이기도 하다. 해금 정책은 중화 세계가 제국주의 열강에 시달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유럽이 주도한 산업혁명이 화포 체계와 군함을 혁신했고 군사 패권까지 유럽과 일본으로 넘어갔다. 동양에서 발명한 나침반과 화약도 무역 활동을 통해 서양으로 넘어가 항해술과 화포 체계로 발전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입김이 닿지 않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동양 우위의 세계가 점차 서양 우위의 세계로 바뀌었다.

만약 명나라가 영락제 시대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누비고 다녔던 정화의 선단이 이룬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더라면 어땠을까. 지리상 발견을 통한 서세동점(西勢東占)이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것이며 아편전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무너진 중화 세계의 고난도 없었을지 모른다. 또 만약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실시한 조선 초기에 조선이 적극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했다면 어땠을까. 중국과 유럽 간의 중계 무역,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해 조선의 국력이 크게 뻗어 나갔을 것이고 세계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 모른다. 그래서 19세기 세계 최대의 도시는 일본의 에도(지금의 도쿄)가 아니라 한양이나 부산 중 하나가 됐을지도 모른다.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조선이 세계 열강 반열에 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조선 건국 세력의 눈,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고정돼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조선은 거꾸로 자신의 손발을 묶는 해금 정책으로 농토가 부족했던 반도 국가에 중요한 해양을 방치함으로써 국가 도약의 기회를 잃었다. 이에 백성의 생활은 농업 생산력에만 의존하면서 늘 빈곤과 기아에 허덕였다. 또 바깥세상과 단절된 조선은 산업혁명의 조류에 올라타지 못하고 농업사회에 머무르면서 산업화의 길로 일찍 들어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금 정책이 주는 교훈

조선의 해금 정책은 새로 출범하는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됐다가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에 있어 역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도덕성과 사명감,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 정신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한다. 우리 역사교실에서 조선의 해금 정책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며 흠결이다. 조선의 해금 정책은 국가로서의 발전 한계를 미리 낮춰 놓고 백성을 궁핍하게 함으로써 조선의 불행한 결말을 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의 해금 정책에 대해 충분히 토론함으로써 반도 국가에 해양과 무역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력보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명감을 지닌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해금 정책으로 중국이 유일한 대외 교역 창구가 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조선의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해진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 교역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오늘날 필요한 정책이다.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근본적인 역량 자산과 비교 우위를 고려한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 예로 국내에는 아직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같은 세계적인 종합 식품 회사는 없지만 CJ와 오뚜기가 글로벌 종합 식품 회사를 향해 정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해태그룹의 굴곡진 역사가 아쉽다. 국내 최초의 식품 회사인 해태제과는 건설, 전자, 중공업 등 관련성이 적은 분야로 무리한 다각화를 추진하다가 경영난을 겪고 결국 해체됐다. 해태제과가 제과 기업으로서의 확고한 브랜드파워를 기반으로 글로벌 종합 식품 회사를 지향하는 전략을 세웠다면 오늘날 어땠을까. 해태제과 제품을 먹고 자란 어린이들이 성장해 해태의 다각화된 식품을 같이 소비하면서 최소 동남아와 중국 시장을 무대로 세계적인 종합 식품 회사 위상을 선점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해태그룹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자사의 근본적인 역량 자산과 비교 우위를 소홀히 한 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반도 국가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해양 역량과 비교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조선의 실패와 궤를 같이하는 결과다.


최중경 한미협회장 choijk1956@hanmail.net
필자는 33년간 고위 관료와 외교관을 지냈고 동국대 석좌교수, 고려대 석좌교수, 미국 Heritage 재단 방문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미 협력을 증진하는 민간단체인 한미협회의 회장과 자선단체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NGO인 한국가이드스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저서로는 『청개구리 성공신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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