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분야는 후퇴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기존의 기후 정책이 전면적으로 후퇴하기보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규제 가운데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탄소 관련 정책은 주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천연가스 시추와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약 5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천연가스와 함께 탄소포집 기술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명확한 트럼프 행정부는 탄소를 무역 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해외오염관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이하 FPF)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도 탄소 관리는 변함없이 중요하며 탄소와 관련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탄소는 이익 극대화 수단 탄소포집 분야 주목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는 탄소 정책의 첫 번째 특징은 탄소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수장인 리 젤딘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인사는 탄소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11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해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 운반한 CO₂를 고갈된 유전이나 가스전 등 지하 800m 이상 깊이의 땅속에 주입 및 저장한다. 과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던 탄소포집·저장 기술이 최근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닫기을 강력히 지지한 바 있으며 주(州)정부 단위로도 CCS 장려책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CCS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원 기업이자 글로벌 대형 석유업체인 엑손모빌,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등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기술인 탄소포집(Direct Air Capture, DAC)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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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현so.juhyun@pwc.com
삼일PwC 지속가능성 플랫폼 파트너
필자는 삼일PwC 세무 부문에서 ESG 관련 택스 업무를 전담하는 파트너다. 고려대에서 국제거래법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2016년 LG전자에서 싱가포르 아시아총괄 세무센터장을 지내는 등 통상 및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6년부터 삼일PwC에서 국내외 기업의 국제 거래와 관련된 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수원 체코 원전수주 관련 탄소국경세 자문 등을 포함해 삼일 내 에너지트랜지션센터, IRA/CRMA TF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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