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험손실법 문제점과 공법의 도입 필요성
- 답험손실법은 농사가 평년작 미만일 경우 그 ‘손실’의 정도를 10단계로 구분해 1단계마다 세금을 10분의 1씩 감면하는 제도. 좋은 취지와 달리 실무자의 지나친 재량권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생기고,고의로 손실을 축소시켜 소작료를 더 받는 등의 폐해가 발생.
- 공법은 경작된 토지의 10분의 1에서 나온 소출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 여러 해의 수확을 평균내서 세액을 산정. 편리하고 조작과 부정부패 여지가 적으나 풍년인지, 흉년인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액을 조정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리더(세종)의 선택
- 여론조사, 토론과 학습을 통해 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황희가 이끄는 ‘레드팀’의 비판의견 적극 수용.
- 테스트베드를 엄밀하게 선정해 ‘실험’에 들어간 뒤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