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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액 현황

100호 (2012년 3월 Issue 1)

남북 교역액 현황

북한의 미래를 예측할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노선을 견지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경제회생을 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시장 친화적 경제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는 북한 체제의 붕괴다. 김정은은 당분간 안정적인 첫 번째 시나리오를 고집하겠지만 결국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경우든 북한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 흐름에 한국 기업들이 올라타는 것이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에 앞서 적극적으로 북한 진출에 나서는 것이 좋다.

특히 한국 건설업계의 과감한 북한 인프라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력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적응하면 할수록 차후 통일 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북한 진출에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결국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북한 당국의 의지, 북핵문제 해결, 한국의 적극적 접근이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