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보호 산업 정책으로 게임 규칙 변화 기업이 정책 입안자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Article at a Glance

세계 각국 정부가 민간 부문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개입 방식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및 융자 지원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광범위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쇠퇴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산 전기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 산업에 개입하며 중국을 전기차 제조 강국으로 부상시켰다.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이 급변하는 현재,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를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으로 옮기거나 공급망을 분리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적응력을 발휘한다.

2. 정책 입안자들이 복잡한 현안과 기업의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들 교육에 적극 나선다.

3.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판단한 후 보조금 등의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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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쇠퇴한 자국 내 제조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1 1미국 내에서 조립되거나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돼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닫기 ,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2 2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최대 52억 달러의 보조금 제공, 반도체 연구개발에 530억 달러 투자,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닫기 등을 도입한 미국이 대표적이다.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런 기조를 더욱 강화하며 세계 각국 정부의 민간 부문 개입을 부추기고 있다.

자동차 및 반도체 제조사 등 새로운 산업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사업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 속에 내재한 기회와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내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LG그룹은 LG경영개발원 산하에 글로벌전략센터를 신설하고 국무조정실 1·2차장을 지낸 윤창렬 서울대 객원교수를 영입하는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미 반도체 동맹 요구가 커지던 지난해 3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북미 법인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했고, SK그룹은 올해 3월 글로벌 대관 총괄 조직인 GPA(Global Public Affair)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각종 대외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전략을 짰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흐름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주도적으로 읽고 관련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적극 확보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