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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열쇠는 '반대파도 수긍할 명분' Case Study 개혁의 열쇠는 '반대파도 수긍할 명분' 255호(2018년 8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준이 기득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 소유권을 통제하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1. 고려 태조의 토지제도 레퍼토리를 검토해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였다.2. 최종 정책 목표로 ‘인정(仁政)의 실현’이라는 대의를 제시해 기득권의 반발을 잠재웠다.3. 정책 수단과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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