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94호를 읽고-김은경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꼭 20년이다.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최초로 실시되면서 시작된 지방자치는 1961년에 중지된 후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1995년 주민직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화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돈과 권한이 없어 지역정책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금이라도 DBR 94호 스페셜 리포트를 일독하기를 권한다. DBR이 발견한 지역의 경험들은 돈과 권한보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노력이 지역 발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즈가 대중문화로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대도시에서도 대중적인 라이브 재즈바를 찾아보기 어렵다. 허허로운 자라섬에서 대중적 기반도 약한 야외 재즈축제를 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치밀한 준비와 전담조직 운영,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화한 것은 지역발전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성주의 참외부농 이야기는 FTA 등 개방경제의 확대에 직면한 우리 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 농업 종사자나 농촌은 정부의 지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의적 노력을 쏟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편 사회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함께 창출하는 ‘스마트한 기업’에 대한 기사는 공생발전이 화두인 한국 사회에 시의 적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생발전은 사회와 개별 주체의 이익 모두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개별 주체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로섬(zero sum)정책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사회 전체가 착해지고(!)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룰이 절실히 필요하다.

DBR의 장점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이슈들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깊이와 재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DBR 94호 또한 이러한 평가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유익한 기사들로 가득해 독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