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Communication 175

편집자주

DBR은 독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응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열독자를 중심으로 ‘독자패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Indepth Communication’은 독자패널들로부터 DBR 최근 호 리뷰를 들어본 후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해 해당 필자의 피드백을 받아 게재하는 코너입니다.

이웅 제8기 DBR 독자패널 코리아크레딧뷰로

DBR 172호에 실린 스페셜 리포트 ‘Redesign Korea’ 중 ‘정치구조’ 관련 글을 보고 질문드린다. 정치인들의 혜택 혹은 특권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이 혜택에 대한 리디자인도 필요하다 생각이 된다. 극단적이지만 플라톤은 정치이론에서 철인정치를 주장했고, 정치인들은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도 갖지 말라고 하면서 정치인의 사욕을 억제하자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회와 대의를 위한 희생이 아닌 ‘권력’과 ‘사익’을 추구하는 자리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특권에 대한 리디자인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독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치구조 리디자인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특권에 대한 리디자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고민할 점은 이러한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흘러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치인들의 정당한 권한마저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 특히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행태가 꼴 보기 싫다고 정치 자체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비판이 타당한 측면도 분명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꾼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최근 사회적으로 정치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다 보니 이러한 방안이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대부분이 정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산가들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회 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던 지방자치 초기 시절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이 이러한 폐해를 잘 드러내주지 않았나 싶다. 요컨대 정치인의 불필요한 특권은 없애야겠지만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치인의 특권을 리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권한이 불필요한 특권이고 어떠한 권한이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인지 구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 ‘공익’이다. 공익 추구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라면 정치인의 권한을 과감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이라든가, 회기 중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을 금지하는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경험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때때로 정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지원, 보좌관 인건비 지원 등도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고를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 행정부에 대한 정당한 감시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느 나라는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인데 우리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많이 받고 있으니 이를 반으로 줄이자고 하는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아닐까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자면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과 보좌관 인건비 지원 등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의 예로는 몇 년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연금,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700만∼800만 원씩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외유성 해외 출장 지원, 공사업무 구분 없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및 의정 활동과 직접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폐지 또는 대폭 축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공익성이 있는 경우는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현재와 같은 지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사망한 싱가포르의 리관유 전 수상이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 대기업 직원들보다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공개된 바에 의하면 요즘 우리나라 대기업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임원의 경우는 이의 몇 배 또는 몇 십 배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능력 있고 우수한 인재가 정치 활동에 전념하면서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적절한 사회적 보상 없이 정치인들에게 대의를 위한 헌신만을 요구한다면 결국 정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자산가들만 정치인이 되려 할 것이고 이는 플루토크라시(plutocracy), 즉 부자들이 통치를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정치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략적인 리디자인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 같은 ‘리디자인’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항상 ‘표로 심판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제9기 DBR 독자패널(삼천리)

‘3D Printonomics, 중앙집권적 생산에서 ‘장인의 부활’을 보니 3D프린팅 기술은 협력과 협업의 시대를 이끌어갈 파괴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3D프린팅 기술이 소규모 벤처기업들에게는 확실히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기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이런 변화에 대응해 어떤 전략을 고민해봐야 할지 궁금하다.

김종승 KT미래융합사업추진실 loT 전략팀 팀장

3D프린팅 기술의 진화가 촉진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 기술 그 자체보다는 ‘제조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트렌드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애플이나 나이키처럼 제조기업의 본사는 기획·디자인 및 연구개발(R&D) 등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제조 공정은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무(無)공장 제조기업(Factoryless Goods Producers)이 부각된 지 오래다. 특히 생산기술 격차 감소와 부품의 모듈화, 표준화, 범용화로 제품 간 차별적 가치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 부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보다는 기획, R&D, 애프터 마켓 등에서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공유경제를 위한 협력적 소비 시스템의 확산에 따라 가치사슬에 있어서 애프터 마켓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제품의 판매가 아닌 제품의 사용권 판매, 소비자의 참여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확대 재생산, 수리 및 유지 서비스의 차별화 등 큰 흐름에 발맞춰 생산 역량뿐 아니라 서비스 역량을 구축하고 애프터 마켓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인프라는 애프터 마켓에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기획뿐 아니라 커뮤니티 성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고객 지향적 서비스 채널 설계도 필요하다. 완성품 판매 후 콜센터 중심의 일대일 응대나 개별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반제품 판매 후 3D프린터를 활용해 고객 스스로가 제품의 기능을 변형하고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제품을 꾸미거나 특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의 개인화 과정을 3D프린팅 기술을 통해 지원하고 그 결과물 역시 3D프린팅 콘텐츠 공유 인프라를 활용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서비스 경제, 협력적 공유사회라는 커다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새로운 수익 창출에도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