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으면 누구라도 기분 나쁘지...연말정산 大亂, 행동재무학에서 답 찾아라

Article at a Glance –재무회계, 혁신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매달 세금 많이 떼고 13월에 많이 돌려받는 시스템’에서 ‘매달 세금 덜 떼고 13월에 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이 같은 반응을 이해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회계, 손실 회피, 프레이밍 효과 같은 행동재무학의 원리를 정책 개발과 홍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대란은 상당 부분 행동재무(beha-vioral finance)로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에서 행동재무는커녕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도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정부 관료들이 행동경제학에 관한 이해가 없이는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향후 각종 정책 개발과 집행에 있어 비슷한 실수를 계속 반복할 것이다. 민간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이 행동경제학을 알았다면 땅콩회항 이후 반복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을 많이 줄였을 것이다.

일단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자. (1) 납세자들의 달력에는 13월까지 있다. (2) 1만 원을 줬다가 다시 1만 원을 빼앗으면 납세자들은 화를 낸다. (3) 납세자들은 납세할 때 자신이 가진 자산의 총액 변화보다는 이전의 납세와 직관적으로 비교를 한다.

위와 같은 가정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과 대응이 얼마나 미숙했는지 논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럼 위의 가정들은 얼마나 현실적인가, 즉 위와 같은 가정을 하면 납세자들의 합리성(rationality)을 무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위 가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생각해보자. 다음에 설명하는 행동재무학 이론들은 모두 개별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일부지만 편의상 별도로 설명한다.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

납세자들의 마음에는 ‘13월의 봉급’이라는 장부가 존재한다. 최경환 부총리도 긴급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감소 측면 있다”고 말했다. 이젠 ‘13월의 세금폭탄’이란 말까지 생겼다. 13월의 봉급이란 말에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하다. 그런데 13월의 봉급은커녕 13월의 세금폭탄이 온다는 것이다.

물론 연간 현금흐름이 중요하지 13월의 월급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복권이 당첨돼도 친구들에게 식사도 대접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고 싶다.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부자인지가 더 중요하니 복권까지 감안한 자산의 총량에 따라 식사를 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적어도 필자는 복권에 당첨만 되면 복권 따로, 이전 재산 따로 구분해 심리적 회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으로 친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복권 당첨금이라는 심리적 장부에는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의 마음에 있는 ‘13월의 봉급’과 같은 현상을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 마음속에 나름대로 별도의 계정을 두고 그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고 계정별로 적자와 흑자를 따로 계산한다. 특정한 심리적 회계 항목에 속한 재화는 다른 항목으로 쉽게 이동되지 않는다.

몰론 왜 하필이면 작년과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역시 전망이론에서 말하는 기준점(Reference Point)과 관련이 있다. 전망이론에선 기준점을 중심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한다. 기준점은 다년간 납세자들의 경험에 의해 심리적으로 형성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2014년 13월, 납세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손실회피(Loss Aversion)

‘하녀’라는 영화에서 배우 전도연 씨의 처연하고도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이어진 대사는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줬다 뺏는 건 나쁜 거잖아요.” “나 복수할 거예요.”

정부는 ‘줬다 뺏은 적’은 없고 오히려 ‘뺏었다가 줬다’며 ‘모든 건 오해다’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하자. 납세자들의 달력에는 13월이 존재한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해보면 정부가 13월에 줬다 뺏은 것이 맞다. 납세자들이 복수하겠다고 나서지 않은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세제 개편이 조세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1조 원의 증세효과를 거뒀다고 한다.

그러면 줬다 뺏는 것이 왜 사람들을 흥분시킬까? 이와 같은 현상은 소유효과(Endowment Effect) 및 손실회피(Loss Aversion)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손실회피만 설명하자. 손실회피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금액이 같다면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다. 기댓값이 같을 때는 확실한 이익을 불확실성이 높은 이익보다 선호하고, 반대로 불확실한 손실을 확실한 손실보다 선호한다.

여기서 ‘줬다 뺏는다’는 말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는 1년 동안 걷어야 할 세금이 있고 이를 13월에 걷든, 8월에 걷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결국 복지 등의 형태로 국민에게 다 돌아온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조삼모사로만 파악한다면 프레이밍 효과라고 불리는 행동재무학의 중요한 이론을 무시하게 된다.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프레이밍 효과에 의하면 개인의 선택은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일단 틀(Frame)이 만들어지면 개인의 사고나 행동은 그 틀 안에서 결정된다. 손실이냐 이익이냐도 그 틀 안에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과 세금 환급이라는 틀이 형성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이 결정된다.

재산이 1억 원인 납세자가 있다고 하자. 이 사람에게 작년까지는 정부가 100만 원의 세금을 일단 거뒀다가 13월에 10만 원을 돌려줬다. 그러나 올해는 80만 원을 일단 거뒀다가 13월에 10만 원을 오히려 더 가져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납세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1) 작년 13월에는 10만 원 받았다가 올해 13월에는 오히려 10만 원 더 낸다. (2) 작년과 올해 내가 낸 세금은 똑같으며 세금을 낸 후 내 재산은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가 됐다. 프레이밍 효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1)의 경우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2)와 같은 사고가 훨씬 더 합리적이지만 말이다.

연말정산으로 한정 지어 생각해보자.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매달 세금 많이 떼고 13월에 많이 돌려받는 시스템’에서 ‘매달 세금 덜 떼고 13월에 덜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맞다. (1) 1년 동안 월별로 낸 세금의 총량을 계산하고 환급액을 계산해 순세금을 계산한다. (2) 예전 세금체계 아래 있다고 가정하고 역시 순세금을 가상적으로 계산해본다. (3) 올해의 실제 순세금과 예전 세금체계하에서 결정됐을 가상적인 순세금을 서로 비교해 세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한다. (4) 나아가 세금은 다시 복지 등의 형태로 환급되므로 이같이 돌려받는 혜택의 금전적 가치를 계산한다.

프레이밍 효과에 의하면 이런 합리적 사고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해명이 설득력 없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정부는 ‘매달 세금 덜 떼고 마지막에 덜 돌려받는다’는 걸 처음부터 잘 홍보하고 납세자들이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연초부터 노력했어야 한다.

정책 제안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하지만 편의상 위에서 설명한 행동경제학 이론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보자.

1) 심리적 회계 13월의 월급뿐만 아니라 14월, 그리고 15월의 월급도 있다는 식으로 홍보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떼는 것은 14월, 15월에 적자폭을 줄여주고 저축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식의 홍보도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심리적 회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 14월, 15월의 심리적 회계를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면 정부는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정부는 ‘매달 세금 덜 떼고 마지막에 덜 돌려받는다’는 걸 처음부터 잘 홍보하고 납세자들이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도록 연초부터 노력했어야 한다.

2) 손실 회피 ‘이익은 나누고 손실은 합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전망이론에 근거한 말이다. 전망이론은 손실회피를 포함한다. 언뜻 생각하면 ‘매달 세금 덜 떼고 마지막에 덜 돌려받는’ 새로운 제도는 이런 전망이론을 잘 반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잘 홍보가 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매달 세금 덜 뗀다’는 식으로 홍보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월별로 나누어서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 홍보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달 덜 떼는 세금을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해 매달 홍보할 수 있다. 마치 매달 돈을 받는 것처럼 말이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작년 기준 세금과 올해 기준 세금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복지의 혜택을 수시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3) 프레이밍 효과 납세자들이 생각의 기준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년 13월에 한정 지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개인별로 평생 동안 낸 세금을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형식으로 이제까지 낸 세금이 적립된 현황을 보여주고 내년에 낼 세금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부는 납세자들의 판단 기준점(Reference Point)을 바꿀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새액 공제를 늘린 이번 세제 개편이 저소득층에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 효과를 구제척인 금액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도 있다.

납세자들의 반응이 비이성적, 비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각인돼 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인류들이 자연 선택되면서 진화해오며 현재의 우리가 된 것이다. 원시 인류들에게 손실회피, 프레이밍, 심리적 회계 등은 맹수들과 싸우고 사냥하며 생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심리적인 관행이었다.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면서, 최소의 정신적 에너지로 상당히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존에 필수적인 능력이었다. 뇌는 인간 신체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뇌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현대인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정책 당국에 정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정무적 사고란 정치적 파장을 예측하고 조율하는 능력이다. 이제는 정책을 개발할 때 행동재무학을 반영해야 한다. 정무적 사고 그 자체가 바로 행동재무학적인 영역인 것이다. 행동재무학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행동경제학, 특히 행동재무에 대해 많은 학습을 해야 한다. 행정고시, CPA 등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의 경제학 과목의 행동재무 비중을 늘릴 필요도 있다. 실제로 행동경제학과 정부정책 간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다. 케네디스쿨 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에도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한양대 경영대학을 비롯해 행동재무의 비중을 늘려가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 푸쿠아 경영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군장교 근무 후 리먼브러더스 아시아본부 퀀트전략팀, 삼성자산운용, 국제통화기금, 액센츄어 등에서 재무와 금융에 관한 교육 및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하버드대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의 리서치 펠로를 지냈다. 주 연구 분야는 금융 혁신, 비기술적 혁신, 자원배분과 전략에 대한 프로세스, 행동재무 등이다. 이 원고의 작성에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전상경 한양대 교수, 동아일보 한인재 기자가 도움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