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대 광역경제권 특징
● 주장 강 삼각주
-홍콩, 마카오와 연접한 광동성 광저우, 선전, 포산, 장먼 일대
-지구 내 총 인구 3050만 명(2003년 기준), 도시인구 비율 59.2%
-다수의 중소도시가 동시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
-광저우∼선전을 중심축으로 홍콩·마카오와 지역경제 일체화를 추진
● 창장 강 삼각주 -상하이시와 장쑤성의 난징, 쑤저우, 저장성의 항저우 일대
-초기에는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의 14개 시를 포함하는 15개 시로 구성됐으나 현재는 안훼이성의
허페이시를 포함한 16개 도시로 구성
-중심도시인 상하이의 영향력이 크며 제조업 기반이 막강함
-질적 발전 단계에 도달했으며 세계 금융·물류 중심으로 성장 추진
● 징진탕(베이징-톈진-탕산) -베이징, 톈진과 허베이성 탕산, 친황다오 일대
-지구 내 총 인구 4418만 명, 도시화 인구 53.8%
-베이징과 톈진의 행정적 지위는 높지만 지구 내 도시들 간의 연계가 미약하고 발전 수준 격차가 큼
-베이징∼톈진을 중심축으로 환발해만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 |
‘반포(反哺)’ 통하는 중국, “새끼 까마귀가 자라면 어미 봉양”,
광역권 선(先) 개발에 지방 반발 없어
개방 개혁이 먼저 이뤄진 선전(深圳) 특구, 푸둥(浦東) 신구, 빈하이(濱海) 신구와 서부 내륙 등 중국 내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인 격차는 한국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007년 기준 간쑤(甘肅) 성의 주민 1인당 역내총생산(GRDP)은 6835위안(약 129만여 원). 반면 상하이 시는 6만5347위안(약 1241만여 원)으로 그 10배에 가까웠다. 도농 격차 역시 심각하다. 2007년 기준 농촌 지난해 농촌 주민의 순수입은 4140위안으로 도시 주민의 가처분 소득 1만3786위안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해 기준 중국의 상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은 하위 10%가 벌어들인 소득의 무려 55배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특구나 신구에 대해 한국의 수도권 규제와 같은 개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강조하는 ‘반포(反哺)’ 개념이 그만큼 잘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미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자란 자식 까마귀가 나중에 어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준다는 뜻의 ‘반포지효(反哺之孝)’에서 나온 이 말은 거점개발전략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주장(珠江) 강 삼각주와 창장(長江) 강 삼각주, 징진탕(京津唐)을 먼저 개발시키면 이들 지역이 외화를 벌어 들어와 다른 지역에 은혜를 갚으리라는 논리다.
같은 뜻으로 ‘두가지 대국(大局)’이라는 말도 쓰인다. 주장 강 삼각주와 창장 강 삼각주, 징진지 등이 먼저 발전하는 것이 첫 번째 대국, 이들 지역이 내륙의 낙후 지역에 ‘반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대국이라는 설명이다. 저장(浙江)대 박인성 교수는 “반포나 ‘두 가지 대국’은 모두 개혁개방 이전 평균주의를 추구했으나, ‘공동빈곤’(共同貧困)의 결과를 맛본 쓰라린 교훈을 체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보고서도 지역 간 격차에 대해 다 같이 잘 사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역사적 진보’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칭(李靑) 박사는 “지역 간 격차는 다 같이 잘 사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난카이(南開)대학 빈하이개발연구원의 저우리췬(周立群) 상무부원장은 “경제 성장을 하려면 조건이 좋은 지역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며 “다만 개발 순위가 밀리는 지역 주민이라도 복지, 교육, 위생 등 공공서비스에서는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거점을 어디로 정하느냐를 두고 주변 도시의 불만은 있다. 그러나 창장 강 삼각주의 개발 거점을 푸둥으로 정할 때 장쑤성이나 저장성에서 “난징(南京)이나 닝보(寧波)도 있다”는 의견을 내는 정도이지, 고도의 중앙집권국가인 중국에서 중앙 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지방이 반발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11차 5개년 계획에서 지역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궐기’ 등 내륙 지역에 다른 성장 거점을 만들어 발전시키는 형태이지 앞서 가는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저우 부원장은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대도시 중심으로 성장 극(growth pole)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상하이와 베이징만 성장 극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게 아니라 충칭, 쓰촨 등 다른 지역들도 성장 극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개발억제 정책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대도시에 대한 과밀억제 정책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거주자가 등록된 행정 구역 안에서만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중국의 호구제도는 상하이나 베이징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인구 쏠림 현상을 막는 강력한 과밀억제책으로 기능한다.
‘푸둥의 기적’ 일군 상하이 정책실험
‘외국인에 파격적 감세혜택 …진흙밭이 국제금융 허브로’
2009년 6월 찾은 상하이(上海) 시내는 푸둥(浦東), 푸시(浦西) 할 것 없이 거리 곳곳이 공사 현장이었다. 조금 규모가 큰 공사장에는 2010년 엑스포의 표어인 ‘베터 씨티, 베터 라이프(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
고개를 들면 높이 468m인 둥팡밍주(東方明珠)타워와 함께 푸둥신구의 요란한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다소 과하게 화려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지만,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렬한 개성을 풍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 때문에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3’나 ‘다크 나이트’도 이곳을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리라.
“중앙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푸둥 속도’ 이뤄”
상하이에서 만난 호남석유화학의 중국 현지법인인 호석화학무역(상하이)유한공사의 서재윤 이사는 1991년 상하이시 공무원에게서 처음으로 푸둥 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다고 했다.
“허허벌판에 차도 없고 진흙에 발이 푹푹 빠지는 곳에서 설명을 듣는데 함께 있던 한국 기업인들 모두 ‘참 꿈도 야무지다’는 반응이었죠.”
그 진흙 밭을 20∼30년 안에 뉴욕 맨해튼처럼 개발한다는 얘기는 꿈처럼 들릴 수밖에.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은 상하이는 ‘푸둥 속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다. 상하이는 꿈을 현실로 이뤄냈고, 푸둥 발전에 힘입어 2006년까지 상하이시의 역내총생산(GRDP)은 연속 15년 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전부터 중국 최대의 공업 중심지였고 푸둥신구 개발 전에도 ‘세계의 공장’소리를 듣던 상하이였지만 1990년대 이후 발전 양상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1990년 시점의 상하이가 연해지구의 공업기지였다면 2009년 시점에서 상하이는 국제금융과 물류의 도시다. 1991∼2005년 상하이 역내총생산(GDP)이 경이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떨어졌고 대신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졌다.
기반시설 건설 등 직접적인 투자도 막대했지만 푸둥 발전을 이끈 원동력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였다. 1990∼1995년 중국 중앙 정부는 상하이와 푸둥에 3차례에 걸쳐 특혜 정책을 실시했다. 투자 심사와 재정수입 확보 등에서 상하이시 정부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상하이시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되는 외국기업의 은행 설립이 허가되고, 시 정부는 투자항목 심사비준 권리를 갖게 됐다. 저장(浙江)대 박인성 교수는 “푸둥과 관련된 정책은 매우 짧은 시간에 제정되고 발표됐다”며 “다른 경제특구에서는 실시된 적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푸둥에 대한 지원 의지가 더 강한 정책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푸둥은 특히 토지사용과 대외개방 면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중앙 정부는 상하이와 푸둥에 대해 경제특구인 선전(深圳)보다도 강도가 높은 특혜를 주는 신(新)정책을 폈다”고 분석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상하이의 정책 실험”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외국 기업들은 입주 러시로 호응했다. 멍판천(孟凡辰) 중국지멘스 수석부사장은 “상하이시 자체만 해도 인구가 홍콩과 타이페이를 합한 것보다 많은데 13억 명이 있는 내수 시장의 관문이고, 거기에 제조업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외국 기업으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도시”라고 말했다.
멍 부사장은 “홍콩과 비교해 상하이의 이점 중 하나가 제조업 기반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도나 베트남 등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상하이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멩 부사장은 첨단 의료 기기, 궤도 교통, 에너지 공급 및 관리 분야를 유망 시장으로 꼽았다.
상하이시의 정책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상반기 상하이시는 도시계획을 맡는 성시규획관리국과 토지이용계획을 담당하는 국토자원관리국을 하나로 합쳤다. 식량 자원 확보를 중히 여기는 중국은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에서 분리해 농지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상하이시에는 필요한 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예외를 둔 것이다.
올해 3월 중국 국무원은 2020년까지 상하이를 금융과 해상 수송센터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기업들의 상하이 증시 상장 허용, 외국인의 주식 거래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항만 이용비도 낮추기로 했다.
상해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의 선궈핑(沈國平) 연구원은 “상하이는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한다”며 “홍콩은 상하이가 목표로 하는 도시에 못 미친다고 본다. 홍콩은 동아시아의 금융 중심 정도고 상하이는 그걸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셴 박사는 “항운 물동량에 있어서도 곧 상하이가 홍콩을 추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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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1 상해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 선궈핑(沈國平) 연구원
중국 상하이(上海) 시의 도시계획연구원인 상해시성시규획설계연구원의 선궈핑 연구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 수준이고 상하이는 그걸 넘어서서 세계의 금융 중심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 연구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문제와 교통 문제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시가 세계의 다른 도시 중 경쟁상대로 여기는 곳은 어디인가.
“상하이는 현재 두 가지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려고 하고 있다. 하나는 국제항운 중심이고, 또 하나는 국제금융 중심지이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참고가 되는 사례도시다. 이 도시들과 비교해 상하이 시는 더 노력해야 한다. 상하이는 국제금융 중심 중에서도 국제 외환거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고 있다. 달러가 아닌 인민폐로 거래하는 경제 중심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아시아 금융 중심지라는 위상을 놓고 홍콩과 다투게 되지 않나.
“홍콩은 1997년에 중국 대륙으로 반환됐을 때 이미 금융 중심 도시였다. 그러나 홍콩이 상하이가 목표로 하고 벤치마킹 하고 있는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홍콩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 정도고 상하이는 그걸 넘어서서 세계의 금융 중심을 지향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국제금융 중심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상하이의 잠재력이나 장점은 뭔가.
“우선 중앙 정부가 상하이를 외화 결제의 중심과 국제 항운 중심이라는 기능을 설정했다. 항운 중심의 면에서도 곧 상하이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홍콩을 추월한다.”
-상하이를 포함해 창장(長江) 강 삼각주가 겪고 있는 문제는 뭔가.
“교통 문제와 주택 문제 등이다. 주택의 총량을 공급하는 것은 쉬운데 중·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안 된다. 상하이도 신도시들을 건설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내놓을 주택 위주로 건설했는데 지금은 염가 임대 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문제는 교통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지 않으면 교외에 저소득층 주택을 지어본들 소용이 없다.
주택 문제는 그렇게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면 되는데, 교통 문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 우선 자동차 관련 세율을 높이는 등 자가용 승용차 수를 낮추려 하고 있다. 2012년까지 궤도교통의 수송분담률을 3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3년 단위로 대중교통정책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있다.”
-창장 강 삼각주에서 도시들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정하나.
“창장 강 삼각주는 다른 광역경제권인 주장(珠江) 강 삼각주와 비교해서도 복잡한 편이다. 주장 강 삼각주는 광동성 한 성 안에 있지만 창장 강 삼각주에는 상하이 시,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등으로 성 자체가 다르다. 처음에는 상하이 시를 포함해서 15개 시의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후이(安徽)성의 성도인 허페이(合肥) 시가 최근 더해져서 16개 도시대표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산업 배치나 사회보장제도와 의료제도의 일치 문제, 기반시설 건설 등을 논의한다.”
Interview2 멍판천(孟凡辰) 중국지멘스 수석부사장 인터뷰
중국지멘스 전체의 수석부사장이자 중국 동부 지역 및 상하이 지사장을 맡고 있는 멍판천 부사장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이룬 모든 성과가 상하이에 집중돼 있다”며 “창장(長江) 강 삼각주의 잠재력은 홍콩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말했다. 중국 상하이 동제대를 졸업하고 독일 보훔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AT커니에서 13년 간 일했으며, 중국 상하이 동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우선 상하이는 지리적인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연해 지구이면서도 창장 강 삼각주의 최하류에 속해 있다. 해운 물류에서도 뛰어난 조건이지만 항공 면에서 봐도 서울, 도쿄, 타이페이, 홍콩 등의 대도시가 모두 비행기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둘째로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이 이룬 모든 성과가 상하이에 집중돼 있다. 내수 시장만 봐도 상하이 시의 인구 1800만 명이 홍콩과 타이페이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그런데 그 뿐 아니라 상하이는 13억 명의 인구가 있는 중국 내수 시장의 관문이기도 하다. 선진 기술과 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다. 외국 기업의 관점에서 중국을 볼 때 가장 먼저 선택할 도시가 상하이다.”
-홍콩과 상하이를 비교한다면 어떤가.
“우선 홍콩의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 전혀 없다. 그러나 상해는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조업이 창출하는 고용과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 홍콩은 제조업을 포기하고 공장을 선전으로 옮겨서 ‘선전은 공장, 홍콩은 점포’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하이 시의 경우 인구로 보나 배후지구의 잠재력으로 보나 홍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 상하이는 중심 도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차로 2시간 이내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지역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은 홍콩을 벗어나면 바다뿐이지 않나. 주변 지역이 너무 없다.”
-상하이 발전에 걸림돌이 있다면.
“우선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인구 고령화 문제 등이다. 세계 모든 도시가 다 같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상하이는 굉장히 심각하다. 교통 사정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4개 정도의 회의를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동 시간이 길어져서 2개 정도밖에 참석을 못 한다. 공업 측면에서도 극복해야 할 점들이 있다. 지금까지 값싼 에너지와 원자재, 노동력으로 공업 발전을 해 왔는데 이제는 인도나 베트남을 경쟁상대로 삼을 때는 지났다. 선진국을 상대로 하이테크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지멘스는 상하이에서 어떤 사업 기회에 주목하고 있나.
“궤도 교통이나 시스템 관리, 에너지 절약 등을 주목하고 있다. 1000∼5000세대 정도 규모의 주거단지를 건설할 때 안전, 에너지, 주차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장 강 삼각주에만 지멘스 직원이 3만 명 정도 있으며 최종 목표는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 도시다.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의료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 일류 병원과 의료 설비 공급 등도 하고 있다.” |